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준희 도의원, 후계농업인 포기자 151명 중 93% 청년농업인, 정착 중요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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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3년간 후계농업인 사업 포기자 151명 중 청년후계농 141명(93.4%) 차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준희 의원은 최근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후계농업인 사업 포기자 151명 중 141명이 청년후계농업인으로 나타났다”며,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영농정착 지원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선발한 후계농업인은 총 2,253명으로, 연도별 선발인원은 2024년 943명, 2025년 650명, 2026년 660명이다. 같은 기간 사업 포기자는 2024년 93명, 2025년 48명, 2026년 10명 등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포기자 151명 중 청년후계농업인이 141명으로 93.4%를 차지했다. 연도별 청년후계농 포기자는 2024년 86명, 2025년 45명, 2026년 10명이며, 주요 포기 사유는 '취업, 사업자 등록 등'으로 기재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사업 포기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청년후계농이라는 사실은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라며 “청년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영농자금 부담, 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농업인을 얼마나 많이 선발했느냐보다 실제 농촌에 정착해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지가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신규 선발 실적에 치중한 정책에서 벗어나 영농 유지율과 정착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환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 환수금액은 2024년 2,190만 9천 원, 2025년 922만 6천 원으로 2년간 총 3,113만 5천 원에 달했다.

한 의원은 “지원금을 지급한 뒤 사업을 포기하면 환수하는 방식만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지원 이후 영농 유지 여부와 경영상 어려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포기 위험이 있는 청년농업인을 조기에 파악해 지원하는 사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준희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북도는 선발 인원과 예산 집행실적보다 영농 유지율과 정착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청년농업인의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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