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이어 ‘지역균형인지예산․결산’까지…균형발전 ‘환류체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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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성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개최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최정훈(더불어민주당·목포4) 통합특별시의회 의원과 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축사에서 “도시와 농어촌,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 사이에는 인구구조와 산업기반, 정주여건에서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격차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해소할 방안을 시정 전반에 반영해야 통합의 명분이 살고, 시민들도 통합하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지역내 균형발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서울연구원 한지혜 박사는 서울시가 중장기 계획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균형발전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했다.
한 박사는 담당 부서가 스스로 평가하다 보니 객관성이 떨어지고 업무 부담이 컸으며, 예산과 연동되지 않아 강제성이 약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처음부터 완결된 제도를 만들기보다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이후 정책·재정과 연계하는 순서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방안과 제언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객관적인 평가지표 수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정현 산업연구원 박사는 “지난 20년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0조 원 넘게 투입됐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5년 51%로 오히려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예산이 어디에 쓰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체계가 없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계획·사업이 지역균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 결과를 예산서에 담고, 집행 결과를 결산서로 확인하여 다음 연도 사전분석과 예산편성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 구조’를 제시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와 균형인지예산이 서로 맞물려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통합특별시의 지역균형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방안과 제언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지특회계 포괄보조, 균형발전기금 등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예산 편성과 심의 결산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좌장을 맡은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와 재정 운용을 결합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된 것 같다”며, “현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균형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광역 시·도 통합 모델이 지역균형 발전의 진정한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균형발전 기본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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