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통혁신·민생금융 강화 촉구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15: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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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 신용보증재단 행감에서 현안 집중 점검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18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체계 개선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사 출범 이후 첫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은 점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문제를 비롯해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 유통체계 개선, 인력·예산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종필 위원장(수성구4)은 공사가 첫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5개 등급 중 ‘라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고, 사전 경영컨설팅 결과의 반영 여부와 평가 부진 원인을 점검했다.

특히 평가 결과를 조직 운영과 경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실질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민 위원(동구3)은 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4년과 2025년 모두 0%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1개월에 불과한 단기 체험형 인턴 채용의 한계를 짚고,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권오섭 위원(남구1)은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영 실태와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정 법령의 철저한 이행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기열 위원(달서2)은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센터 시범사업의 9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0%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물동량 확보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참여업체 확대와 위탁운영사 성과관리 강화,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박현규 위원(북구2)은 전자송품장 사용 확대를 위한 도매시장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고, 출하정보의 정확한 관리와 함께 수집된 정보를 반입물량 예측 및 출하차량 관리 등 실제 도매시장 운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진미숙 위원(달서5)은 출하장려금과 출하손실보전금의 수입업자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 근거와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정비를 촉구했다.

이동운 위원(서구1)은 공사 출범 이후 지속되는 인력 부족과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예산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합리적인 인건비 예산 편성·집행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 대구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보증재원 확보와 보증심사 내부통제 강화, 특별보증의 실효성 및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박종필 위원장(수성4)은 재보증제도 개편과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감소에 따른 재단의 재정 부담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특별출연금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민 위원(동구3)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보증한도 초과 취급 사례를 짚으며, 보증심사와 승인절차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체감사 결과의 공개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권오섭 위원(남구1)은 680억 원 규모의 신사옥 매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재단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사옥 운영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기열 위원(달서4)은 보증채무 이행심사 지연으로 채무자에게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절차 개선과 지연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재단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현규 위원(북구2)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이 2년 연속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감사 지적을 받은 점을 짚으며,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규 가입 확대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진미숙 위원(달서5)은 건설업·운송업 특별보증의 신청 대비 저조한 실행 실적을 지적하고, 보증심사 절차 개선과 업종별 자금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지역 업체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이동운 위원(서구1)은 대구지역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신규보증 비중이 2022년 46.3%에서 올해 20.5%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고신용자 중심의 보증공급 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지원이 절실한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와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하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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