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취약지 공모사업 탈락… 사업명·대상·내용 불일치가 원인 아니었나 질타

▲ 부산시의회 최종원 의원, 돌봄 취약지 지원사업, 정작 취약지는 어디에 있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11월 4일, 제3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을 대상으로‘돌봄 취약지 지원사업’의 사업명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업 설계의 적정성과 운영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원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산은 2026년 공모사업 선정지역 7개 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당초 사업명과 지원 대상, 사업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공모 신청 여부와 미선정 경위, 사업 설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산은 특정 지역이 아닌 퇴원환자의 ‘주말 돌봄 공백’을 지원하고 있다”며, “취약지역 지원과 취약시간대 지원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사업명과 내용부터 맞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 공모에서 탈락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자체예산 2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실적의 지역적 편중도 지적했다.

9월 말 기준 이용자는 총 19명으로, 연제구가 8명(42.1%)을 차지한 반면 9개 구·군은 이용 실적이 전무했고, 예산 집행률도 15.3%에 그쳤다. 감사 과정에서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상승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이용자가 여전히 연제구에 집중돼 있어 취약지역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차 따져 물었다.

아울러 사업 수행기관인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사회서비스원 수탁기관이고, 대상자 심의위원 3명 중 1명이 해당 센터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운영부터 대상자 심의, 서비스 제공까지 동일한 운영체계에서 이뤄지는 구조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종원 의원은 “돌봄 취약지의 정의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명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참여 등 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 효과를 검증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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