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추경·예산 파킹: 1년 새 자체 추경 7회 단행... 12월 29일 사후 추경으로 인건비·운영비 잔액 1억 2,294만 원 긁어모아 법정 부채 100% 다 찬 퇴직연금 계좌에 '초과 적립(1억 680만 원)'하며 시비 정산 반납 회피

▲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2026년 11월 4일, 제341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부산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비 정산 반납을 회피하기 위한 '연말 사후 짜맞추기 추경' 및 '퇴직연금 예산 파킹'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신규 수탁사업 관리 부실과 방만한 기관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난 9월 제339회 임시회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제기했던 결산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궁하며 당연직 임원들의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사회서비스원 정관상 시 사회복지국장은 당연직 이사,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감사로서 결산 감사보고서에 직접 적정 도장을 찍었음에도, 정작 상임위 회의장에서는 "세부 예산 변경 내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와 내부 감사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결산서와 이사회 안건을 1원 단위까지 대조 분석해 사회서비스원의 충격적인 '불용액 삭제용 사후 추경' 수법을 폭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이사회 자체 추경을 무려 7차례나 단행했으며, 심지어 회계연도 종료 이틀 전인 12월 29일에 제7회 추경을 열어 결원(3명) 발생으로 남은 인건비성 경비 1억 114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6개 목 감액분 2,823만 1,000원을 합친 총 1억 2,937만 2,000원을 깎아내렸다.

그러고는 예산전용액조서는 '해당사항 없음' 백지로 제출한 채, 실제 지출액에 맞춰 예산을 백원 단위까지 사후에 깎아 불용액을 '0원' 수준으로 지워버리고 빼낸 돈 중 정확히 1억 2,294만 원을 퇴직급여로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박 의원은 퇴직급여로 몰아준 자금이 사실상 시비 반납을 피하기 위한 '예산 파킹'이었음을 재무상태표와 차이명세서를 통해 입증했다.

2025년 실제 발생한 퇴직급여 비용(1억 3,466만 원)을 채우는 데 필요한 부족분(4,554만 원)을 넘어, 일반운영비 잔액까지 끌어다 7,740만 원을 추가로 얹어 총 2억 1,206만 원을 외부 퇴직연금 계좌에 현금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그 결과 전 직원 퇴직금 법정 추계액 100%(8억 1,932만 원)를 다 채우고도 남아서 기관의 '투자자산'으로 잡혀 있는 초과 적립 퇴직연금운용자산이 2024년 6,159만 원에서 2025년 1억 680만 원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실물통장에 현금으로 남겨두면 시에 반납해야 하니 외부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결산서상 100% 지출 완료로 처리하는 회계 허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며, "그 결과 부산시에 돌려준 정산 반납금은 고작 1,003만 원에 불과하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기관에 막대한 여유 자금이 쌓여 있는 반면, 경영 성과와 사업 집행력은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서비스원은 누적 이익잉여금 6억 132만 원과 현금성자산 5억 398만 원(기본재산 포함 시 총 8억 398만 원), 차기이월 순세계잉여금 7,264만 원을 쌓아두고도, 직원 1인당 영업수익(3억 975만 원→2억 9,368만 원), 순이익률(5%→3%), 자기자본순이익률(51%→22%) 등 핵심 경영지표는 일제히 하락했다.

게다가 올해 9월 말 기준 자체사업비 집행률은 43.4%(예산 4억 9,730만 원 중 2억 1,577만 원 집행)에 그쳤고, '부산형 통합돌봄 실무단 운영(2,150만 원)', '조직 운용의 경쟁력 확보(5,000만 원)' 등 4개 사업은 집행액이 0원이었으며, 올해 7월 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예산 집행 부적정, 회의수당 과다 지급, 연차수당 부적정 집행 등 무더기 14건(기관경고 2건 포함)이나 적발됐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올해 6월 30일 신규 수탁받은 '부산청년미래센터'의 총체적 부실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의회에 제출한 공식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서도 센터 인력 현황이 페이지마다 '정원 3명(2쪽)', '현원 3명·정원 14명(45쪽)', '11명 확보(272쪽)'로 제각각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석 달 내내 전담 평직원 한 명 없이 팀장 2명과 행정직 1명만으로 시간을 허비해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10.41%(5억 2,360만 원 중 5,450만 원 집행, 미집행 잔액 4억 6,910만 원)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센터가 수탁되기도 전인 3~4월에 본원 사업운영부가 추진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5개소)' 및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업무협약(15개소)' 실적을 센터 실적인 양 그대로 베껴 쓰고, 개소식 여부조차 페이지마다 '실시 완료'와 '진행 예정'으로 다르게 기재한 '실적 둔갑' 행태를 적발했다.

또한 정관상 공식 자문기구인 운영자문위원회 역시 지난 5월 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6명만 위촉한 채 정작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올해 회의 개최 실적도 '0회'로 유명무실하게 방치된 점을 지적했다.

박희용 의원은 "극도로 어려운 부산시 재정 여건 속에서 기관 내부에 6억 원이 넘는 이익잉여금과 1억 680만 원의 초과 적립 퇴직연금을 쌓아두고, 정작 자체사업비 집행률은 43.4%에 시 감사에서 14건이나 적발된 기관에 시민 혈세를 더 얹어줄 수는 없다"고 단언하며,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증액 요구분 1억 8,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최소 전년도 본예산 수준 이하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재원은 기관이 보유한 초과 퇴직연금운용자산과 이익잉여금을 우선 활용하고, 올 연말에 또다시 사후 짜맞추기 추경으로 불용액을 숨기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 집행 잔액을 정산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시로 반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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