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최근 제로성장까지 거론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고 있다. 한·중·일 동북아 3국에서 공통적인 고령화, 고부채, 저성장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일본 불황 초기 시기와 비슷하며 일본화 이슈가 눈길을 끈다. 뜬금없고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적 대혼란까지 가중되어 더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야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2.0시대의 폭풍이 거세기에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다.

첫째 :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고관세 정책파장, 미·중 갈등 구도 심화, 중동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의 변화, 북핵 도발 및 기후 에너지 위기 등

둘째 : 미국 트럼프 시대의 변화

탈 동조화 - 미·중 갈등, G2 패권 경쟁 심화, 신 냉전 시대 예고

탈 세계화 - 글로벌 공급망, 자국기업의 U턴 및 탈 중국화 추세 확산

디지털화 - AI혁신, 4차산업혁명, 트럼프 당선 후 가상화폐 투자 열기 고조

탈 탄소화 - 클린 에너지 확산, 원자력 발전 증가, 트럼프 2기 탄소 감축정책 악화예상

셋째 : 중국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와 차이나 리스크

금융 시스템 리스크 급증, 시진핑 3연임으로 사회 불안과 신뢰 위기, 전환점의 중국

중국의 4대 함정(중진국 신드롬, 과도한 부채, 부동산 시장 과열, 고령화 및 인구구조 악화)

넷째 : 트럼프 MAGA 정책 기조와 동아시아 영향

미국 우선주의 - 관세정책, 세제감면, 탈중국화, 불법이민자 추방, 규제완화

외교안보이슈 - 동맹국 미군 주둔비용 증액문제, 다자 보다 양자 관계 중시

경제산업이슈 - 보호무역주의, 고관세 장벽 추구,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등 타겟

※ 트럼프 MAGA정책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방향

경제산업분야 대응전략 : 무역투자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 다자간 협력강화, 조선업, 방위산업등 미국 관심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휘

외교안보분야 대응전략 :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공정분담 원칙준수, 독자방위역량 강화

정치사회분야 대응전략 :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추세 속 국내정치 안정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 국가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확보 우선, 국제 경제 및 외교 전문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대한민국의 미래 : 구조개혁과 국가 전략 과제

지정학적 복합 위기 : 위기 상시화 및 신 냉전시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국내 정치적 리더십 회복, 외교안보 역량제고, 국가/기업 경쟁력 강화

구조적 장기침체 위협 극복 : 한국 경제의 일본화, 잃어버린 20년의 제로성장 우려 시급히 차단, 경기활성화 촉진, 성별적 재정금융 확대 정책 역할.

잠재 성장률 추락 반전 : 성장 잠재력 확충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 첨단 기술력 강화, 금융 투자 혁신,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 가속화, 정치권 포퓰리즘 경계

그동안 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폭주등 정치 불안이 원인제공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정략을 떠나 국내 정치 사회 안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비상계엄 후폭풍을 조속히 차단하고 경제 침체 회복에 올인 하도록 협치를 여·야·정이 경제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고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도전과 혼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하게 지켜진다는 메시지를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국들은 물론 국제사회와 해외투자자들에게 널리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실물 경제를 우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야한다.

※ MAGA =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