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 이어져

▲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일 위원(포항)은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집행 지연과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기업 유치 효과 제고와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북구 소방서 신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지연에 따른 의성 지역 주민의 피해와 보상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 기관 간 소통과 역할 분담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마정연 위원(비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방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회계 목적사업비의 집행 잔액과 반납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 관리를 강조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소하천 정비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소방센터 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도·지방하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경북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숙소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금리와 경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송병길 위원(상주)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산불 피해지 복구와 수종 전환,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관리 및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윤기현 위원(경산)은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의 의회 동의 절차와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게임산업 인재의 정착 기반 강화와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도립 자연휴양림의 반복적인 적자 운영을 지적하며 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와 경영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항공방제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예방과 신공항 추진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울릉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공정 지연 및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준공 일정에 맞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경상북도의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높이 평가하며 공직사회 청렴성과 도민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영주·봉화 도민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강조했다.

정세현 위원(구미)은 위탁·용역사업의 성과 관리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의 부지 확보 지연과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정숙경 위원(비례)은 체납액과 보조금 정산 잔액 관리, 공공기관 정산검사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용채 위원(비례)은 도립예술단 이전·건립사업의 공정 지연과 예산 이월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통학버스 구입사업의 예산 이월·불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 수요 분석과 면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강화하고 예산과 성과관리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절감한 예산을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정신건강 지원에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황재철 위원(영덕)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위해 장기적인 산림 수종 전환과 산림 대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축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도청 및 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삶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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