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1,200억 원 채무를 지우는 지방채 초과 발행계획안, 의회와 협의도 없어.. 민형배 시장 사과와 유감 표명해야

▲ 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 “빛의 속도로 늘어가는 광주시 빚, 결국엔 전남에 전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지난 8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 광주광역시 부채를 전남에서 부담하는 것을 경계하며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9월 9일 열린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에서 “이번 지방채 발행은 광주시 사업을 위해 종전 전남의 지방채 여유 한도 전체를 끌어온 것만으로도 모자라, 법정 한도 이상의 채무를 일으키기 위해 통합특별법상 특례를 악용한 재정 운용의 꼼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채 발행규모는 1,198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2026년 상환 지방채 원금 차환 462억 원, 도시철도 2호선 300억 원, 고유가피해지원금 415억 원 등으로, 전부 광주 지역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발행 재원은 종전 전남의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 여유분(465억 원)과 별도한도(462억 원), 그리고 통합특별시는 법정한도를 넘어선 271억 원을 통합특별법 제58조 특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먼저, “2025년 결산 기준 도시철도 2호선 3,145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4,103억 원 등 광주광역시 부채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늘었고,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부채를 갚기 위한 지방채도 5,490억 원 가까이 발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광주시는 통합 전에 이미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모두 소진했던 반면, 전남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465억 원의 여력을 남겨왔는데 이것을 모두 끌어다 광주 지역 사업에 다 쓰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빚으로 빚을 갚는 차환 규모가 462억 원으로 이는 광주의 빚을 전남에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고, 시민 복지 등을 위한 필수사업도 아닌데 법정 한도를 벗어나는 271억 원까지 추가로 빚을 내는 계획안을 결단코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회와 소통없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내며, “시민들에게 1,2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우면서도 이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것이 민 시장이 지향하는 시민주권정부의 모습인지 의문”이라며, “통합특별시장의 사과와 유감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통합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남과 광주의 재정을 총괄할 부서조차 없어 구체적 채무 상환 계획과 재원 방안 마련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기 전에 투명하고 정확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채무관리계획 부분은 전남과 광주의 재정 조직이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한계 등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양측의 회의를 거쳐 이번 제1차 정례회 중으로 의회에 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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