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제방 전수조사, 위험정보 공개, 인허가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체계 제안

▲ 최태양의원 5분자유발언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읍·기배동)은 17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잇따른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7월 22일 장안면 독정리와 9월 3일 봉담읍 동화리의 옹벽 붕괴, 9월 8일 향남읍 도이리의 균열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등급이 없는 옹벽·제방의 관리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먼저 옹벽·제방을 전수조사하고, 취약시설은 전문기관의 점검·진단을 바탕으로 보수·보강과 사용 제한 등 시설별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위험시설의 위치와 위험 내용, 통행 제한 정보,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문단 제도를 안내하고, 준공까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의 위험 신고와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연계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옹벽의 균열·침하 등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조치로 연결하는 것이 예방행정의 역할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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