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비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촉구

▲ 기획경제위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이선희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4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대변인 68억 원, 경제혁신추진단 25억 7천만 원으로 각각 4억 6천만 원(△6.4%)과, 15억 7천만 원(△37.4%)이 감액 편성됐고, 미래전략기획단 59억 5천만 원, 에너지산업국 817억 2천만 원으로 각각 46억 1천만 원(343%)과, 255억 8천만 원(45.6%)이 증액 편성됐다.

이날 내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캠프보다 청소년 참여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 ‘5극3특 전략’에 맞춰 경북 미래산업(방산 등)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동부청사 운영비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계약전력 대비 적용전력 비율을 질의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기여금 반환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은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 미흡을 지적하고, 시·군비 부담 비율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서는 BF인증 등 접근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환동해지역본부 예산안이 청사 시설투자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동해안 권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과 ‘경상북도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운영’의 사업설명서 내용이 유사하다며, 각 사업 간 고유한 연구 범위와 정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감액된 점(△4억 7,300만 원)을 지적하며, 경북이 관련 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케이과학자 마을 완공 이후 지역 주민과 은퇴 과학자 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사업 정산서에 드러난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대해서는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참여하고도 부스비를 별도 지출하고 있다며, 사업 목적 대비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련 사전 심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상정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신규사업이 추가됐음에도 기금 적립금이 기존 3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감액돼 기금 고갈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해마다 뚜엿한 성과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22회째 실시해온 만큼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목표액 100억 원 조성을 달성했으나 실제 집행 없이 단순 예치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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