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목) 국회서 '균형 있는 자치로 완성하는 진정한 하나의 통합특별시' 토론회 개최

▲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포스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간 재정 및 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실효적인 균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균형 있는 자치로 완성하는 진정한 하나의 통합특별시'를 부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조인철 의원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조인철·박균택·양부남·안도걸·임문영·전진숙·정준호·정진욱)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한다.

▣ 하나의 특별시, ‘서로 다른 재정체계’…통합 안착의 핵심 과제

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산하에는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기초자치단체가 공존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자치구와 시·군에 적용되는 재정 체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전남 22개 시·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통합특별시와 합산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 그러나, 다만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은 광주특별시의 보통세 수입과 조례로 정한 교부율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인철 의원실은 이를 어느 한 지역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재정체계를 조화롭게 연결해 광주특별시의 안정적인 안착과 전체 역량 강화를 이끌어야 할 공동의 과제로 보고 있다.

▣ 조인철 의원, "자치구와 시·군이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통합"

조인철 의원은 통합 이후 광주의 위상과 정체성, 자치·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해법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번 토론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 의원이 직접 각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마련한 자리다.

조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위상과 자치 기반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광주가 사라지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커지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이 재정과 권한의 균형 속에서 함께 발전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 고른 행정서비스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의 특별시가 완성된다"며 "서로 다른 재정체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특별시 전체의 재정 역량을 키우고,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학계·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참여…입법 방향 논의

토론회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발제한다. 발제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적 대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각 방안의 장단점과 조화 가능한 균형 지점을 함께 모색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를 통해 도출된 균형점과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실효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통합의 성과가 행정구역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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