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기금 7천억원은 한·중 FTA 미이행분…“새 대책 아닌 밀린 외상값”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 창녕1)은 11월 9일 농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 보류로 생긴 기간에 경남 자체 영향분석과 품목별 피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8일 연내 가입 신청 보류를 발표했지만 가입 검토와 의견수렴은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도 10월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연내 신청 보류를 재확인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가입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9월 28일 공개한 잠정 영향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액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은 606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줄어 농림수산업 전체로 연평균 약 8,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농업 피해는 2022년 정부 추정치 상한(4,400억원)의 1.6배다.

경남은 딸기·마늘·양파·단감 등 개방 민감품목의 주산지다. 2024년 전국 생산량 가운데 경남 비중은 딸기 42.5%, 마늘 33.2%, 양파 23.4%에 이른다.

그러나 경남의 피해 추정치는 2022년 경남연구원이 전국 추정액에 경남 생산액 비중(약 7.6%)을 곱해 산출한 연평균 64.9억~334.8억원이 유일하다. 같은 방식을 정부의 새 분석에 적용하면 경남 농업 피해는 연평균 약 540억원, 15년 누적 약 8,100억원으로 커진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결산심사에서도 경남 자체 영향분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경남이 가진 수치는 4년 전, 그것도 전국 수치를 비율로 나눈 추정 하나뿐”이라며 “품목별 분석이 없으면 어느 농가를 먼저 지원할지도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품목별 영향 재산정을 약속한 만큼, 도가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경남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피해 보전 방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약 7천억원의 국고 충당과 수출기업 이익 일부로 농어업 손실을 보전하는 수출부담금을 언급했다.

그러나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10년간 1조원 조성을 약속한 것으로, 올해 7월까지 조성액은 3,255억원(32.6%)에 그친다.

CPTPP에 따른 농림수산업 피해를 15년간 단순 누적하면 12조 7,845억원으로, 기금 목표 1조원은 그 7.8% 수준이다.

수출부담금 역시 2012년 국회에서 무산된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구상인 데다, CPTPP 협정은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조세·부과금을 금지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7천억원은 11년 전 한·중 FTA 때 약속하고 채우지 못한 돈으로, CPTPP 대책이라기보다 밀린 외상값에 가깝다”며 “기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상생기금이 경남 농가에 얼마나 돌아왔는지부터 점검해야 CPTPP 대책의 실효성도 따져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연내 신청 보류로 생긴 시간은 대책을 준비하라는 시간”이라며 “경남 품목별·시군별 자체 영향분석에 조속히 착수하고, 정부에 경남 지역·품목별 영향 자료와 민감품목 보호를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의회가 9월 17일 의결한 대정부 건의안의 정부 회신을 확인하고, 수산·축산 부서와 함께 CPTPP 대응 협의체를 운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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