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출연금 포함 안정적인 부실 예방·정상 상환 대책 마련해야”

▲ 김미주 시의원 질의 사진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재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악화와 소상공인 보증 축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손실 대응책을 요구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신규 보증의 재보증비율은 지난 8월 50%에서 30%로 낮아졌으며, 은행 특별출연보증은 2027년부터 재보증비율이 0%가 된다. 재보증은 보증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보의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비율이 낮아질수록 서울신보가 직접 부담해야 할 손실이 커진다.

서울신보는 2024년 중앙회로부터 재보증금 1,724억 원을 수령하고도 2,05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기본재산도 930억 원 감소했다. 재단은 재보증 축소를 반영할 경우 2027년 당기순손실이 출연금 규모에 따라 2,028~2,0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단은 매년 1,75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해야 기본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서울시 출연금 연 520억 원이 전제돼 있지만, 2027년도 서울시 제출 예산안에는 337억9천만 원만 편성돼 재단 전망과 182억1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출연금이 재단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기본재산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단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간 출연금이 1,250억 원이면 2042년부터, 750억 원이면 2035년부터 기본재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재보증 축소는 이미 시행됐는데 재단이 전제로 삼은 서울시 출연금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인지, 충분한 협의조차 없었던 것인지 이사장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9월 기준 전체 출연금 1,869억 원 가운데 금융회사 출연금이 1,431억 원으로 76.6%를 차지한다”며 “은행 특별출연보증의 재보증이 사라진 뒤에도 은행 출연과 보증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부실이 발생하면 재단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추계조차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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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재단의 역할은 기본재산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보증 기회를 지키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를 위해 부지런히 서울시와 협의하실 것을 당부하며, 부실 예방, 정상 상환율 제고, 금융기관과의 손실 분담 등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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