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8만 원 투입에도 일회성 서비스 불과… 원점 재검토 촉구

▲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버스 사업의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 구조, 의료서비스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의 존속 필요성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버스 사업은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됐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투입된 예산만 약 100억 원에 달한다.

2026년에는 22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버스도 6대로 확대했으며, 2027년에도 24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는 등 사업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러나 조용우 의원은 사업 확대에 앞서 예산 투입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여러 구조적 문제를 제시했다.

첫째, 민간위탁 사업의 제3자 재위탁과 운영 구조의 적정성 문제다.

2024년 의료기관 위탁금 약 20억 원 가운데 플랫폼 업체 등에 지급된 금액은 약 6억 7,100만 원으로 33.6%를 차지했고, 2025년에도 약 6억 5,600만 원으로 32.8%에 달했다.

특히 민간병원 3곳은 위탁금 약 12억 원 가운데 2025년 약 5억 5,400만 원(46.1%)을 특정 플랫폼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플랫폼과 데이터 관리뿐 아니라 검진 내용 설계, 방문계획 수립, 행정인력 및 버스 기사 운영, 현장 인력 지원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조용우 의원은“의료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 상당 부분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제3자 재위탁 해당 여부와 시장 승인 절차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의료적 근거와 진료의 연속성이 부족한 일회성 검진 중심의 서비스라는 점이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검사 기회가 아니라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버스 사업은 혈압·혈액·체성분·골밀도 검사 등 건강검진과 상담에 상당 부분 치중돼 있으며, 제한된 장비와 공간에서 이뤄지는 일회성 서비스로는 검사 이후 진단과 처방,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는“무료 검진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검진 이후 실제 치료와 건강관리로 얼마나 연결됐는지가 사업 성과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막대한 비용에 비해 낮은 비용효과성과 의료기관 연계 실적이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의료버스 1회 출동 비용은 약 330만 원이며, 평균 이용자는 약 18명으로 1인당 비용은 약 18만 원에 이른다.

단순 검진과 건강상담 중심의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으로는 상당한 수준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료적 효과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조용우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의료버스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복지관이나 시설 등 기관 중심의 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얼마나 도달하고 있는지도 의문을 내비쳤다.

조용우 의원은 기존 보건소와 마을건강센터,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 방문 횟수나 검진 인원이 아닌 실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부산시에 사업의 존속 필요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좋은 정책적 명분이 사업의 존속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회성 검진과 상담에 머물고 있다면 기존 사업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민간위탁 구조, 의료기관 연계 실적, 비용 대비 성과를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며“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업 축소나 중단은 물론,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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