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제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연합정책질문

▲ 서다운 의원(대전 서구,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서다운 의원(대전 서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합정책질문을 통해대한민국 제1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지난 2년을 점검하고, 메가시티 안착을 위한 자치 권한과 재정 기반 확충을 촉구했다.

이날 질문에서 서 의원은 “기반 구축 단계를 넘어 2027년은 560만 충청권 주민이 일상에서 메가시티 통합 효과를 직접 체감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짚으며,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2027년 핵심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출범 백서에 명시된 4대 발전과제(재정 확보·자치권 확대·조직 안정·협력사무 확대)의 이행 성과와 내년도 보완 대책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한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을 집중 질의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행정력 담보의 핵심 전제임을 강조하며,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 포함 법제화, ▲초기 정착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초광역특별계정을 활용한 권역 사업 발굴 등 이른바 ‘재정 확보 3단계 전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충청권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어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4개 시·도 간 협력을 역설했다. 서 의원은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에 발맞춰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연합에 위임할 협력사무 발굴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강유역환경청 기능의 연계 및 단계적 이관, ▲공동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 ▲광역 의료협력체계 마련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협력사무 확대를 위한 연합 차원의 추진 계획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다운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적 기초와 구체적인 실행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560만 충청권 주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초광역 연합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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