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민주주의의 뿌리 잘라선 안돼”.. 신속한 제도개선 촉구

▲ 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무소속, 태화·평화·안기)은 21일 열린 제26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8월중으로 이·통장 직선제를 다시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손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안동시가 2024년 12월 이·통장 직선제를 폐지한 것이 일선 현장의 여론에 역행하고, 타 지자체의 추세와도 어긋남을 지적했다. 손 부의장에 따르면, 일부 이장 협의회에서 현행 심사위원회 방식에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이·통장 임명 관련 규칙에 주민총회의 추천·선출 절차를 아예 삭제한 곳은 안동시가 유일하다.

이어, 손 부의장은 안동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칙을 2026년도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약속한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개정 방향조차 의회와 시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초 한 시민은 마을총회 추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이장으로 임명된 것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손 부의장은 “이·통장은 행정의 말단 조직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출발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튼튼한 뿌리이다”라며,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이·통장 제도가 다시 자리잡을 때 비로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이·통장 직선제 부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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