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예결위에서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 대전 국정자원관리원 등 질의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할 때, 정부가 7월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존중하고, 자운대 기존 시설 이전을 최소화하여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방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할 때, 정부가 7월 16일 ‘대전 자운대에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언론에서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를 존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전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면서 위치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경제적인 것도 따져야 하기에 기존 시설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박용갑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정자원관리원의 대전 존치도 요청했다.

국정자원관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2005년 정보통신부 소속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출범한 후, 2008년 행정안전부로 소속이 변경됐고, 2017년 국정자원관리원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5년 9월 25일 국정자원관리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2026년 6월 1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정자원관리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2026년 7월부터 ‘국정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대전센터 폐쇄에 따른 입주시스템 재배치 단계별 로드맵, 대전센터 대체 방안을 만들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국정자원관리원 이전을 건의하면서 2030년 폐쇄 후 국정자원관리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정자원관리원을 어느 규모의 시설로 만들 것인가를 먼저 확정 짓고, 거기에 맞는 입지를 물색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전이든, 어디든 어느 곳에 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전력이나 통신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대전 중수청을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축·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전 중수청 최종청사 건립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대전 중수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요청했으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어린이보호구역 1만 5,856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약 6,000개에 달하지만, 경찰청이 연말까지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을 하기로 한 곳은 160개에 불과하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토를 지시한 사항이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일이므로 정부가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이날 오후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국정자원관리원이 대전에 존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환사업에 대한 지방소비세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행정안전워원회 법안소위에 신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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