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남 서울시의원 “숨기는 데 급급하면 상처가 곪아 더 큰 문제… 감사 기능 정상화 시급”

▲ 박규남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11월 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무 관리 실패와 감사 결과 미공유를 지적했다. 이어 윤리감사실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 감사 기능 정상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4월 23일 서울연구원이 “뇌졸중 증상 직원에게 약 먹으며 일하라”고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연구원은 2024년 복무지침에 질병휴직 신청 시 산업보건의 사전검토 절차를 추가했다. 윤리감사실은 같은 해 1분기 감사 각주에 이 절차를 적고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넘겼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박 의원은 “질병휴직자에게 산업보건의 검토를 요구하고 약 먹으며 일하라고 한 일이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있느냐”며 “언론에 보도된 사안인데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인 분석 없이 지침 삭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예수금 문제도 같은 양상이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2년이지만, 연구원은 내부감사 뒤 회계법인에 최근 3년치 조사만 맡겼다. 박 의원은 그 이전부터 쌓인 예수금을 3년만 들여다본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개인 귀책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구조적 원인 분석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요구자료에 예수금 문제 등 지난해 자체감사 결과가 빠져 있다”며 “감사 사실조차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데 급급하면 상처가 곪아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윤리감사실이 원장실 직속이라 원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건을 원장 직속 감사실이 조사하고, 원장 결재로 종결했다. 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처럼 감사 조직을 기관장과 분리해 운영하는 사례를 들며 감사 조직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문제를 사전에 막고 조직 안에서 자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윤리감사실 정상화를 위해 원장실 직속 구조 분리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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