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김주택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주택 의원(김제1)은 23일 제43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총 180억 원 규모의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방안에서 김제시가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고, 도지사가 직접 김제의 지원 대상 포함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정읍·고창·부안을 서남권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년간 3개 시군에 각각 매년 30억 원씩 총 18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김제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다.

김주택 의원은 연구용역이 김제의 지원 필요성을 보여주고도 최종 지원방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용역 최종보고서 25쪽은 균형발전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김제·부안·고창을 4~5등급으로 분류했으며, 권역설정 기준표에서도 ‘지역의 낙후성’을 기준으로 검토한 시군에 김제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어려움을 분석할 때는 김제가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정할 때는 김제가 빠졌다”며 “진단서에는 김제가 더 어렵다고 써 놓고, 처방전에서는 김제를 뺐다”고 비판했다. 기존 계획과의 정책적 일관성, 통근·통학 생활권 등을 근거로 김제를 제외한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주로 출근하고 익산으로 통학한다는 사실이 김제의 경제활동 기반과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기존 권역과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안은 새만금권에 속하면서 동시에 서남권 지원 대상에도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새만금권이라는 이유로 김제의 지원 제외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낙후성 분석 결과와 실제 지원 대상 선정이 서로 다르다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찾기 위한 용역이었는지, 이미 정해 놓은 권역을 정당화하기 위한 용역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지역의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지역 간 경쟁을 만들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어느 지역이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어려움을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균형발전의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취지도 강조했다. 조례 부칙이 서남권을 정읍·고창·부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용역에서 확인된 김제의 낙후성과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제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지원 필요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용역은 정책 판단을 돕는 자료일 뿐, 최종적인 정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원택 도지사에게 김제를 서남권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직접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포함이 어렵다면 김제에도 다른 지원지역과 동일하게 2개 이내,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제안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재원 대책을 문서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균형발전은 권역의 경계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일”이라며 “균형발전의 약속이 김제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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