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한일 외교당국 간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을 금년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동 사업은 ‘98.10월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간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올해 신설된 ‘시의회-시-교육청 부산정책협의회’의 소속 김태효(대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안군의회는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제2차 정례회는 부안군정의 한해를 결산하고 다음 해의 군정살림을 결정하는 회기로써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33개의 안건 처리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 지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각 지역 보건소·보건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으로, 의약품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진도군이 ‘제11회 2025 올해의 누리소통망(SNS) 대상’에 참가해 유튜브–기초지자체 부문에서 6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으며, 다시 한번 유튜브 강자임을 입증했다.올해의 누리소통망(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며,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등의 누리소통망 매체별 활용 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일부 사립학교의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은 12.11. 5분자유발언에서 모 사립학교의 부실 급식 문제를 지적하고, 구조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급식비 예산 지원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지난 9월 사하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했다.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원주시는 11일 오전 9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원강수 시장의 주재로 ‘2025년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민생경제 시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 개최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회 이후 추진해 온 사업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진영읍보건지소를 방문해 노후 시설 및 검사 장비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진영읍보건지소가 개소된 지 18년이 지나면서, 시설 전반의 노후화와 주요 장비의 성능 저하가 주민 이용에 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청송군은 지난 10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세미나실에서 제9회 청송임산물대학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윤경희 청송군수, 신효광 도의원, 심상휴 군의장 및 군의원, 수료생 40명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년간 학사운영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임업전문교육기관인 임업인종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022~2026)’의 그간 성과 공유 및 실제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12일 14시부터 양재 aT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러닝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아직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철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러너스테이션 도입에 있어 실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