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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국방부가 제출한 ...
김용태 의원, 전국 초중고 운동장 면적 미충족 15%… 실내체육시설 확보도 절실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
남구, 이번 주말엔 일상 속 문화로 야금야금, ‘왕생로 아트온 페스티벌’ 함께 해요
김태훈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남구는 오는 10월 25일 왕생이길 일원(남구청 사거리~남울산우체국)에서 ‘왕생로 아트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문화로 야금야금’이라는 남구의 대표 문화브랜드를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보고, 듣고,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남구형 감성거리축제이자 지역상 ...
한준호 의원, 요청해야만 보호받는 철도안전? 시스템이 생명을 지켜야!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철도현장 작업자가 사망한 구로역 사고와 남성현~청도 구간 사고가 한국철도공사 안전관리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코레일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로역 사고(2024.08.09.)와 남성현~청도 사 ...
마라탕·삼겹살도 쌀이라고요?” 외식 통계 4분의 1이 엉터리 추정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 ...
김주영 의원, 국외직업소개 및 거짓 구인광고 신고 현황 공개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50만 원 부과에 그쳤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
전진숙 의원,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24 적발)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박용갑 의원 “연이은 철도 전기화재,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 배치 기준은 제각각”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각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열차 엔진룸에 설치된 리튬배터리 및 열차 내부와 승 ...
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 사고 41건, 사망자는 15명에 달해! 철도 건널목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철도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널목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6천 3백억원… 전체의 절반 이상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 ...
김종민 의원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 정부 주도 연구와 투자 집중 필요하다”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용인 반도체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보면 3GW를 LNG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LNG는 그린에너지가 아니다”라며 “ ...
조지연 의원, 구멍난 정부 모니터링시스템에 취업사기 광고 성행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 막을 시스템 절실”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일평균 900여 ...
안도걸 의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물품 비축확대 필요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1일 열린 조달청·데이터청 국정감사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구리와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과 저장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행 비축체계로는 폭증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 인프 ...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는 일반식품” 소비자 피해 확산…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 ...
박정현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균형 잡힌 질의 돋보여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 ...
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최용달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 ...
행복청, 누리집 서비스 정상운영 “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
최용달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복구를 완료하고, 10월 2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서비스 중단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했으며, 이번 복구 ...
박수현,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축구 프로경기(K1, K2 리그)에서 발생한 오심이 79건으로, 지난해(28건)에 비해 2.8배가 급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리그에서 34 ...
농촌진흥청, ‘골드키위, 안정 생산 박차’ 민관 합동 현장 평가회 개최
최용달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10월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국내 육성 골드키위 안정 생산을 위한 현장 평가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중앙‧지방 연구진, 민간 생산자로 구성된 키위 연구협의체*와 함께 품질 좋은 골드키위 생산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 ...
허종식 “인천 중고차 수출 시장 ‘거상’ 등장 … ‘질’로 ‘양’을 압도한 1600억 신화”
홍종수 2025.10.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항에서 단 3천여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1,600억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사업자가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재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고차 3,011대를 수출해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