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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개최
김윤영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 ...
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 청년 인재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최준석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 KRISO)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미래 혁신을 주도할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5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해양플랜트의 대표 분야인 해상풍력 구조물과 관련하여 ‘ ...
전진숙 의원, 차례상 오르는 제수용 수입식품, 5년간 약 1,000톤 부적합 판정
홍종수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오르는 제수용 수입 식품에서 최근 5년간 약 1,000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통관단계 ...
국민체육진흥공단, IT보안 총체적 부실
홍종수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안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은 공단이 발주한 정보화 및 IT 관련 용역사업의 보안 규정이 현장에서는 공단의 묵인 아래 관행처럼 무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 ...
이재명 대통령,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
최성일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3시간 이동해 투표했다거나 1박2일 투표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였다'는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쉽게 행사할 ...
산업통상부,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 금융권, 산업계 만났다
최준석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는 금융권이 지난 9.30(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함에 따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0.2.~11.11.)
최준석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③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④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최준석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
박용갑 의원, 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 당원교육·운영위·상무위 개최
홍종수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용갑 국회의원)가 2일 오후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당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당원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202 ...
국토교통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
최용달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
고용노동부 장관, 사고 반복 인천환경공단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설계 주문
최용달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일 10시, 이틀 전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사망사고 현장을 점검했다.이틀 전인 9월 30일 13:46분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57세, 남)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를 밟자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인천환경 ...
[국감] 박정현 의원, 살인ㆍ상해 가해자 30% 이상은 ‘심신미약’상태로 밝혀져...
홍종수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 ...
박용갑 의원, 추석 명절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개최
홍종수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수) 대전 중구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민심 경청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 전통시장 상인과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재명 정부가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을 ...
조달청,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 실시
최준석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조달시스템의 정상화를 준비하는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를 10월 2일 개최했다 조달청은 앞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서비스가 중단되자 즉시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했으며, 지난 9월 29일과 30일 광주 백업센터로 재해복구시 ...
국토교통부,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
최준석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 ...
소병훈의원,“고독사, 4년 연속 증가… 남성 83%·중장년 75% 차지, 기초수급자 위험도 비수급자의 13배”
홍종수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피해면적 여의도 63배(1817.6Ha), 피해액 1,868억원 달해!
홍종수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63배에 달하는 18 ...
“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공기업 합동 추석 연휴 전력수급대응 점검
최용달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부처 출범 이후 첫 현장행보로 10월 2일 오전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경기 의왕시 소재)를 방문하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는 평상시 ...
지식재산처, 출범일에 WIPO와 글로벌 협력 가동!
최용달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10월 1일 오후 6시 서울신라호텔(서울 중구)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탕 사무총장은 “한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