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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 최고 수준 ‘승강기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나선다
김태훈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 내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위원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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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눈물의 1,064일, 국가가 마침내 응답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3일,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통과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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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품안전 문화 확산 이끈다...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출범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제품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으로 나설‘2026년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가 공식 출범했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4월 23일(목) 서울 중구 ENA 스위트 호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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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김윤영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에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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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행안부와 여름철 재난대비 비축현장 합동점검
김종오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23일 완주군 상관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 물품 비축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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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2배로!” 달성군, 전국 첫 ‘1:1 신혼적금’ 도입
김태훈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달성군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파격적인 ‘당근’을 꺼내 들었다. 신혼부부가 적금한 금액만큼 지자체가 똑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이른바 ‘1:1 자산형성 지원’ 카드를 전국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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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전북 공공의료 공백 해소 '첫걸음'
김종오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북 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달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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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승연・문영미・강철호・임말숙 시의원, “부산시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줄인다” 집합건물 관리 조례 제정 추진
김태훈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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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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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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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道 1차 추경서 재정건전성 적신호 강력 경고
홍춘표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모성 경상비용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기도의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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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냉난방 보완 설비 도입 필요
홍춘표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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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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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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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경주-대학 소형모듈원전(SMR) 유치 업무협약 체결
김태훈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는 4월 23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포항시, 경주시 및 지역 4개 대학(POSTECH, 한동대, 동국대 WISE 캠퍼스, 위덕대)과 업무협약을 맺고,‘경주 i-SMR 초도호기 부지유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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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46회 임시회 폐회
홍춘표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작구의회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월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재무위원회 4건, 복지건설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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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삼일중·인계초 학부모 의견 청취...현실적 학생 배치방안 논의
홍춘표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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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추경 지원금,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함께 담겨야
홍춘표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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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세종시법 긴급발의안 국회 통과 ... 비례 2→3석 확대, 세종시 정치 다양성 확대”
홍종수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강준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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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통시장 빈 점포, 기존 상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홍종수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