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1월 21일 07:5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디지털 교육과 상담, 체험을 한 곳에서 제공하며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네 번째 권역 센터인 도봉센터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동북권 대표 거점인 도봉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서울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약 25%)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으로, 단기 교육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환경‧돌봄‧교육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해 온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로 확장 이전하고 ‘성장‧투자 연계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제2의 도약에 나선다. 이전 기간인 1월 23일과 24일에는 운영사무실 업무 및 시설 이용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는 ’26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기본형)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이용시 추가 교통비를 전액 환급 해드리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올해 행복도시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4,740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물량 중 분양주택 4,225호, 임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본관 8층)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정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서울시 어르신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25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 최초의 종합과학 기관인 서울시립과학관이 AI 시대 청소년들의 창의적 학습환경 확대를 위해 나섰다. 서울시립과학관은 1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본사에서 로봇・AI 기반 청소년 창의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20일부터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에 돌입했다. 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는 물론 올해 계획까지 하나하나 직접 짚으며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서울시의 핵심 일정 중 하나다. 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주요 결정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체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창업기업실태조사는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여 매년 작성·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일반 현황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