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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하루 종일 있어도 재밌는 테마공원… DDP 어린이 디자인 페스티벌
최준석 2026.04.2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어린이와 가족이 하루 종일 머물며 놀고, 만들고, 쉬고,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어린이 하루 완성형 공간’ DDP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나자. 서울디자인재단은 5월 2일부터 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야외 전관에서 'DDP 어린이 디자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어 ...
농림축산식품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
외교부,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아중동·중앙아 지역 공관장 회의' 개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외교부는 중동전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4월 23일 17:00-18:00 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아중동·중앙아 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에서는 특히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내 에너지 협력국을 중심으로, 최근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 ...
보건복지부,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 ...
산업통상부, 제품안전 문화 확산 이끈다...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출범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제품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으로 나설‘2026년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가 공식 출범했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4월 23일(목) 서울 중구 ENA 스위트 호텔에서'2026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발대식을 개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터들의 ...
국토교통부,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
해양수산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 ...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7.21.)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C2C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 ...
기획예산처, 해양수도권 조성 및 북극항로 활성화 위한 현장방문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영도 해양클러스터 및 부산항 신항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금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
고용노동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전면개편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 통합 워크숍 개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4월 23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인적자원개발 협업 강화를 위한 ‘2026년 인적자원개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17개 지역인자위(RSC)와 2 ...
고용노동부,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평가의 공정은 더하고! 2026년형 '일터혁신' 성공 방정식을 찾다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2026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였다.｢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기업의 노사, 학계 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터혁신 ...
해양수산부'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 ...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팁스로 지역 혁신성장 가속화... 현장 간담회 개최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및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의 혁신과 투자! 함께 만드는 성장+”을 주제로, 스케일업 팁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스케일업 팁스는 딥테크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데스밸리(Death V ...
국토교통부,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최준석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