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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 면담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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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페이스X·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Lauren Ashley DREYER)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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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SKT 해킹사고 계기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점검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5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사고’를 계기로, 민간 및 공공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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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 생활안정, 모두 필요해요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취업지원서비스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후관리까지 포함합니다. 취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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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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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상황 점검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등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은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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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대와 혁신을 잇는 '해피브릿지' 출범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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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한국에 계신 재외국민은 '귀국투표' 하세요!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여러분!재외투표 신청하시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죠?그런데 사정상 해외에서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그렇다면 귀국투표를 한번 알아보셔요. 귀국투표 신고기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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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당특약 논의로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 제고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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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계절이 물든 금수강산 따라, 여름 명승유람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자연유산 명승· 아름다운 풍경.·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우리나라의 경관 중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이 깃든 공간을 명승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금수강산 속에서 즐거움을 얻다!선조들이 물소리와 푸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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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목)부터 8.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홀덤펍'이란?포커(카드)게임의 일종인 '홀덤'을 진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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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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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법제 소개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타슈켄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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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아메리카에 한국의 산불관리기술 전수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초청해 우리나라 산림재난 관리기술을 전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초청된 엘살바도르 공무원 연수단은 유엔개발계획(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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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덕협의회와 임업인을 위한 간담회 실시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3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영덕 임업후계자 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 했다.이번 간담회는 산불피해 이후 송이 대체 소득원 등 임업인 소득증대와 피해 복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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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장관회의 참석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sia-Pacific Telecommunity, APT) 장관회의에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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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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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5월 30일 14시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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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진해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부대표,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면담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카리브국가연합(ACS) 제10차 정상회의 및 제30차 각료회의 참석차 콜롬비아 카르타헤나를 방문한 김진해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부대표는 5월 28일노에미 에스피노자 마드리드(Noemí Es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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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최용달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