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따르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어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청년 인력의 유입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통계포털 어가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운용 핵심인력의 이탈이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성과급 체계로 인해 우수 인재들이 민간 투자기관과 해외 금융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우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각 종목단체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체육 진흥이라는 체육회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부터 제출받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여수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34억 7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기존의 여수공고 씨름부 생활관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최근 3년 새 2.8배(약 1조8천억 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기준상 재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청광역연합은 10월 27일 청주오스코에서 충청권 경제인 100여 명을 모시고 ‘2025 충청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충청권 경제분야 통합포럼으로, 초광역행정체제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경제의 통합 발전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27일 충북도의회 워크숍룸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선8기 도정은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각 실.국에 도정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은 저출생 극복, 고용, 투자유치 등에서 전국 최고 성과를 내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중구는 27일 (사)대전YWCA(대표 홍유미)와 함께 ‘중구가족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YWCA 강당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제선 중구청장과 홍유미 (사)대전YWCA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내년 가족센터 개소를 앞두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올해 세 번째 자치구 방문 행사로 27일 유성구를 찾아 구민 30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 시장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유성구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정용래 청장이 건의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은 27일 전 직원에 “올해 안에 준공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진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시장은 임시청사에서 11월중 월간업무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개설, 자원봉사센터 준공, 아동복지관 재개관, 진재공원 꿈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