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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일정 규모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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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 교육정책 실효성 꼼꼼히 살펴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새 학년도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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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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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도민과의 상생토크-장성군,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김종오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광주광역시는 29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광주전남 통합 장성군민과의 상생토크’를 개최, 전남도민과 소통을 본격화했다.이번 행사는 전남도민을 직접 만나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비전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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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도시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허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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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2026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 참석
최용달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9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5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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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위한 방안 논의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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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온전한 재기 뒷받침…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전국 확대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29일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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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R&D 306개 과제 공모…1,049억원 투입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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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청년 고용 확대·창업 활성화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주문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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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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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안위, 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실시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9일 제424회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역사발물관 조성, 실업팀 선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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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최용달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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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한다
최용달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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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교육감,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 제안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윤건영 교육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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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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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양시의회가 1월 29일, 병오년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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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외국제소통국 등 상반기 업무보고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9일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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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최용달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미가입- 연차휴가 미부여- 연장·야간·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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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SRT 오리·동천역 반영 확인…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으로 공식화해야”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질의를 통해,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