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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재생에너지법 개정 대비 태양광 이격거리 제도 선제적 정비 필요
홍춘표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3월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도 변화에 대비해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재생에너지법 ...
고양시, 학부모와 함께 능곡 재개발 지역 통학로 현장 점검
홍춘표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는 능곡 재개발 지역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로드체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능곡 재개발 지역 전반의 통학 여건을 살피는 가운데, 특히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능곡5구역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등굣길을 따라 ...
철원군 관광 산업화 ‘가속 페달’ 전국 대비 경쟁력 압도
최제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체류형 관광을 추구하는 철원군이 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사업(국가유산 노동당사 야간 미디어 아트 행사 개최, 삼부연 오룡굴 개장, 횃불 전망대 야간 개장 등)에 힘입어 최근 발표된 2024~2025년 관광 분야 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대비 월등한 관광 경쟁력을 입증하며 지역 관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 발의
홍춘표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화재 ...
완주군의회,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특별법 제정’ 촉구
홍춘표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는 1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
질병관리청, 2025-2026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364명 전년대비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
김윤영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
국기원, ‘태권도장 지원 사업 TF팀’ 구성…본격 활동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이 ‘태권도장 지원 사업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국기원은 3월 10일 오전 11시 강의실에서 윤웅석 원장, 이종갑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국기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TF팀 위촉식을 개최했다.TF팀은 태권도장 현장의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단기 및 중장기 활성화 ...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신상발언 통해 군수와 공동 기자회견 제안
홍춘표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행정 절차와 책임 문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군수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공식 제안했다.이주갑 의원은 지난 완주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
서산시의회 “서산이 수도권 쓰레기 종착지 돼선 안 돼” 제312회 임시회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홍춘표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3월 10일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재활용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서산으로 반입된 사례와 관련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지방으로 환경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폐기물 ...
목포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폐회
홍춘표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가 10일, 제40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제1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 “인구감소 시대, 공간 재구조화와 AI·에너지 산업 전환이 해답!”
김태훈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의 도시계획 체계를 ‘확장형’에서 ‘유지·관리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위기를 AI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는 ‘산업 재 ...
공정위, 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 16일 ∼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
공정위,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 제재
최용달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을 만들어,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행정통합, 서북부 내륙은 들러리인가” 내륙 소외 문제 직격
김태훈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은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내륙 지역의 생존권과 생활권, 자치권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며 도정의 균형발전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장 의원은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화려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대동세상은 군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홍춘표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10일 열린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표한 지방선거 불출마 결단의 배경을 설명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유 의장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불출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완주군을 끝까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만들어
홍춘표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
서울시, 진료부터 돌봄까지 원스톱…노인진료센터 4곳 문연다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3월부터 시립병원 4곳(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 ‘노인진료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포괄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예방·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진료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겠 ...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최준석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부천시 스마트경로당 확대 운영 출범식 참석
홍춘표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소사노인복지관 내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천시 스마트경로당 150개소 확대 운영 출범식에 참석했다.부천시 스마트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45 ...
여수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4,394억 원 투입한다
김종오 2026.03.10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여수시가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재원은 4,394억 원 규모로 국비 2,739억 원, 도비 488억 원, 시비 1,167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책은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부터 신혼·출산·보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