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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지역 균형 발전 전략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추가 지정
최용달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7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최용달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20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 ...
문체부, '케이-스포츠 외교' 선도할 고위급 인재 키운다
최용달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글로벌 스포츠 리더십 과정’을 신설해 한국 스포츠 외교를 견인할 국제스포츠 분야 고위급 인재를 연간 소수정예로 양성한다. 이를 위해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제1기 신입 교육생’을 모집한다.문체부는 대한민국이 ‘선수 강국’이라는 위상에 비해 상대적 ...
지식재산처, 대폭 개정된 2026년도 상품해설서 발간
최용달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된 고시상품 명칭을 반영한 2026년도 상품해설서를 발간했다. 상품해설서는 각 상품의 정의, 해당 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정리한 책자로 지난 2024년 3월에 처음 발간 ...
식약처, 식의약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최용달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의약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도움을 주고자 ‘2026년 식의약 공공데이터·AI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그 간의 경진대회와 달리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 국민평 ...
KBO, ‘2026년 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 참가 가족 모집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는 ‘2026년 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에 참가할 가족을 오늘(4월 6일)부터 20일(월)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는 가족이 함께하는 티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야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가족 단위 야구팬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본 캠 ...
외교부, 원유·나프타 공급망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재외공관 화상회의 개최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단기적 충격 뿐만 아니라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4월 6일 17:00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대체 수급선 발굴 관련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유 및 나프타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이 높은 아중동,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지방공공요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걱정마세요!- 지방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상반기 요금동결 쓰레기봉투 가격 안심하세요!-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갑작스러운 인상 불가
교육부, 케이(K)-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목)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 ...
지식재산처,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 ...
개인정보위, 고객센터에 상담업무를 위탁하는 5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한 배달 사업자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점검(§63의2)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부여 현황, 접속기록 보관·점검 실태 등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 ...
보건복지부,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반영 ...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 ‘동포ON’ 개편 “동포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소통 채널로 바꾼다”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외동포청은 4월 7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ON’을 개편해, 재외동포가 정책을 직접 묻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답하는 참여형 정책 소통 채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관‧홈페이지‧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책 전달 방식을 넘어, 재외동포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동 전쟁 대응! 물급 수급 안정을 위한 신속 규제 지원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절차 70% 이상 단축·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적 허용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①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 ...
국민통합위원회, '세대·젠더분야 전라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1시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의 두 번째 토론회로 2030세대 청년 60여명이 참여하여 ‘세대· 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
산림청, 국민과 함께하는 ‘2026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모집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산림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 개선된다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
행정안전부,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최용달 2026.04.0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해 공식 제작된다.'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제작,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