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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글문화도시 자부심 높일 특화사업 발굴해야"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바르고 고운 우리말 글귀 게시 등을 비롯해 한글문화도시와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11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한글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 전역 ...
공정위, 한전케이디엔(주) 및 (주)엑셈의 자재구매 입찰 담합행위 제재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와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 ...
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 ...
기상청, 기후위기 시대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논의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상청은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수치예보 기술 개발 현황을 진단하고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위험기상에 ...
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제23회 논문 공모전 개최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우수 논문발굴,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및 국가통계 이용 확산 등을 위해 3월 13일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23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사회 현 ...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2024년 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 ...
과기정통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 (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화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의 착수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은 ’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아세안과 협력하여 기획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
농식품부, 케이(K)-농기자재 해외박람회 릴레이 참가 지원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 베트남 및 태국, 3월 17일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연이어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를 집중 홍보하고 아시아 지역 수출시장 공략에 나선다.농식품부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부터 ...
공정위,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
외교부,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 개최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3월 10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욜린 판 딜렌(Marjolijn Van Deelen) EU 우주 특별대표와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Space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는 지난 2024년 11월 조태열 외교장관과 조셉 보렐(Jos ...
외교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최용달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3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슈테판 클레멘트(Stephen Klement)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양측은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 생물 및 화학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최용달 2025.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외교부,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
최용달 2025.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3월 10일 오후 외교부에서 프랑크 하르트만(Frank Hartmann) 독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과 최초의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인태지역의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인태지역 ...
세종시 지속가능한발전 민관협력으로 초석 다진다
최용달 2025.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 정책제안과 자문활동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7기 위원 11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세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된다. 이날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학계와 함께 한다
최용달 2025.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3월 6일 개최된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교육부, 채용설명회부터 온라인 채용까지! 기업과 청년이 만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최용달 2025.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틀간 aT센터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에드워드코리아, CAL㈜, ㈜미래컴퍼니,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3월 10일부터는 공식 누리집(대한민 ...
교육부, 제7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 개최
최용달 2025.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교육데이터의 지속적인 분석과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해 ‘제7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를 개최한다.‘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는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분석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가자(팀 또는 개인)는 교육 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가입하고 지원금 꿀혜택 받으세요
최용달 2025.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위한 현안사업, 국비 반영 절실"
최용달 2025.03.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행정수도·한글문화도시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2026년 국비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됐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