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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25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60개), 공공기관(252개)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평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본격 육성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신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진행되는 지원 사업은 총 135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 보안 유망기업 육성(20억) ...
법무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와 교육부는 2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
국립공원공단, 설 연휴 국립공원 1,544곳 안전 강화… 탐방객 보호에 4,833명 집중 배치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에 인력 4,833명을 집중 배치해 탐방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 주요 지역 1, ...
최민호 시장, 세종대평시장서 설 명절 준비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세종대평시장에서 장을 보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에 힘을 보탰다.최민호 시장은 12일 시 직원과 관내 공공기관 임직원 등 80여 명과 함께 금남면 용포리 세종대평시장에서 각 점포를 돌며 명절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명절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
재정경제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 ...
농식품부,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를 통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 ...
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 ...
해양수산부, 2026년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가동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소와 동일하게 서비스 ...
지식재산처,『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 ...
고용노동부,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과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
해양수산부, '항만의 안전 지킴이'항만안전점검관을 찾습니다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개 국가 관리 무역항(부산·인천·여수광양·마산·울산·포항·평택)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2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안전관리 전문가이다. 항만하역업체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
개인정보위, 식음료 분야 사업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총 15억 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정보통신기술( ...
농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준비하세요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위해 빈틈 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촬영 사진,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지 ...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필두로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첫걸음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
공정위, 돌잔치 서비스 이용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다.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원에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신속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다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원인을 발견하고,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2월 10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민원인 ○○○(여, 64세)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다. ...
국민권익위, 설 연휴 민원상담이 필요하면?" '국민콜'로 언제든 전화하세요
최용달 2026.0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설 연휴에도 국민콜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정부 민원 대표전화인 국민콜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정체 구간, 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