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 뿐만 아니라 주택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351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 (~6월) 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입니다.밝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희망을 더욱 크게 키워가는 뜻깊은 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희망찬 2026년이 밝았습니다.새해의 첫 아침이 주는 위로와 따뜻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세종시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다양한 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난 한 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하시는 일 마다 행운이 가득 깃들고,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해에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교육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나 다시 한번 성찰의 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8조 1,188억원을 투자하는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6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다. 과학기술 분야 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31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1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2025년 마지막 날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양 장관은 올해 한중관계의 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15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이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서해와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12. 31. 14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 수온은 6~9℃의 분포를 보이고 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 센터인 참사랑병원(인천)을 방문했다.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이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30일, 전국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관계자들과 함께 영화 ‘3학년 2학기’를 관람(서울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경기장점)하고, ‘현장실습의 경험, 안전한 배움의 조건’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이번 상영회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 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 총학생회단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육부의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추진과 관련하여, 등록금 부담 주체인 학생들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학생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지정대상- 1,005종 (152종 추가)·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