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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2월 22일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최용달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모바일 전자고지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MMS) 고지서 수신 후 바로 납부1. 수신동의 및 본인인증2. 고지서 조회3. 계좌이체·카드 납부※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자 및 수신거부 시 우편으로 종이고지서 발송■ 고용노동부 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조리기구 올바르게 사용해요!
최용달 2025.1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코팅 프라이팬 이렇게 사용해요!-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롭지 않은 조리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아요!빈 프라이팬은 기름이나 음식물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빠 ...
교육부,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공청회 개최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국립국제교육원은 언제 어 ...
조현 외교부 장관, 제11차 공공외교위원회 개최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22일 15:00-16:30 제11차 공공외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총 12인의 정부위원, 4인의 민간위원, 옵서버로 3개 기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복합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중요해 ...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 ...
교육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민주시민 소양 함양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조직개편 추진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도모 ...
김진아 외교부 2차관,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 참석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2월 23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된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에 참석하여, 올해 최초로 개최된 KOREAZ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고, 디지털 공공외교에 앞장서 온 KOREAZ 서포터즈 청년들을 격려 ...
국기원 연수부원장에 안재윤 부회장 선임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을 이끌어갈 연수부원장에 안재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선임됐다.국기원은 12월 23일 오전 11시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19명 중 16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이사회’를 열고, 안재윤 부회장을 연수부원장으로 선임했다.안재윤 신임 연수부원장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ICT 규제샌드박스가 촉진한다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AI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AI 데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1. 개인정보 ...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
과기정통부-대구광역시, 대경권 최초 미개방데이터 거점인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 개최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는 12월 23일 대구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그리고 지 ...
행정안전부,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는 감사원 감사 부담 덜고 소송 지원도 확대한다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세종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채택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시는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 ...
문화체육관광부, 상생페이백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2월 소비증가분도 환급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12월 31일까지- 최대 3만 원※ 상생페이백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월별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최대 3만 원)*12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9~11월분은 잔여 ...
국세청,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 ...
행정안전부,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
국토교통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 ...
인사혁신처, 재난 현장 긴급조치 빨라지도록...사후 징계 면제된다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