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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차 한국형 양자 광장 만남 (K-퀀텀 스퀘어 미팅) 개최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의 교류∙소통 기반인 ｢한국형 양자 광장 만남(K-퀀텀 스퀘어 미팅)｣을 1월 9일 오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정연욱 성균관대 교수, 기업 임원을 비롯한 양자과 ...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 ...
행정안전부,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 개최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총 10개),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총 9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총 16개) 등 공유재산 발전에 ...
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법원행정처 제재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법원행정처는 ...
산업통상자원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역대 ‘최대실적’ 달성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신고기준 345억 7천만 달러(전년 대비 5.7%↑)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① 업종별: 제조업 분야 투자 역대 최대(144.9억 달러, +21.6%)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대폭 증가 ...
과기정통부, 전국의 과학 꿈나무들은 모두 모여라!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월 9일 학생과 교원‧일반인의 과학탐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우수과학인재 발굴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와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2025년도 개최 요강을 확 ...
환경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16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6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및 국내 원천기술의 고유표준 제정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국가표준(KS)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지도기간(2025.1.6.~1.24.)을 운영합니다.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노동포털'로 신고 가능 피해 근로자를 위한 빠른 지원-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 14→7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 청산 지원- 체불사업 ...
국토교통부, 경기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 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다시, 교외선”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안전하게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서 1월 11일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 ...
국무조정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규제심사로 사전 차단합니다.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이 되는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2024년 한해 각 중 ...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1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025년 2월 6일까 ...
조달청, LH이관 공공주택 계약 공정·품질은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9일 지난해 집행한 8조 29억 원 상당의 LH 공공주택 계약 집행 결과와 공정·품질·기업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도 공공주택 계약 업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
국민권익위, 택시승차대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뀐다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택시승차대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카카오T 등)의 이용 보편화로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
과기정통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목소리 청취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 혁신상을 수상한 디지털 혁신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 참석자는 미국 소비자 가 ...
행정안전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 개최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월 9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71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도 ...
세종시교육청, 방학 동안 학생건강 관리한다.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종학생건강센터와 협력하여 1월 7일부터 6주간 체중 관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프로그램 겨울방학 튼튼교실’을 운영한다.세종학생건강센터(도담동, 해피라움7)에서는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근 체육관과 연계하여 이번 프로그램 ...
외교부, 2025년 ｢퀀텀과학기술의 해｣의 시작과 함께한 퀀텀개발그룹 제2차 회의
최용달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정부대표단은 1월 8일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제2차 회의에 화상 참석했다. 미 국무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
행정안전부, 전라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최용달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월 8일 1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