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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호 전복사고 수색, 구조 및 지원상황,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챙겨
최용달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 09시에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해양경찰 및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호(83톤) 선박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지난 12월 30일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
환경부 환경과학원,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 의장단으로 활동
최용달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體學, 오믹스)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
특허청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최용달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25년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 ...
국토교통부, 2024년 11월 주택 통계
최용달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건설) 인허가는 11월 기준 28,344호로 전년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했고, 1~11월 누계 기준 273,121호로 전년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했다.2024년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최용달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
소방청, 다중 밀집 지역 인파사고 예방법
최용달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다중 밀집 인파 사고란?군중이 밀집된 곳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넘어지며 서로 압박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의 유형은?다중 밀집 인파사고는 주로 두 가지 경우 발생합니다. - 군중쏠림: 밀집된 군중이 제한된 공간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며 발생 - 군중압착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 전국 시·도, 시·군·구에 운영
최용달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 경우 20개소가 설치·운영 되는데,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
외교부, 독일로 떠나는 워킹홀리데이는 이제부터 34세까지 가능해요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12월 30일 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2009.4.19.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공동성명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됐으 ...
최민호 세종시장, 사고여객기 합동분향소 참배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0일 시청 서측 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참배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등 시청 실·국·과장 등과 함께 참배하고, 이번 사고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최민호 시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삼가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할인은 그대로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행정안전부. ‘우리아이 예방접종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12월 31일(화)부터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알뜰폰 포함) ‘PASS앱’과 공공마이데이터(가족관계 ...
외교부 1차관,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 접견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30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다이 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김 차관은 다이 대사 내정자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
행정안전부, 국가애도기간 운영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4.12.29.~'25.1.4.)을 운영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방통위,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매체 이용행태와 인식변화에 대한 기초통계인'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를 12월 30일(월) 발표했다. 이용행태조사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제164002호)로, 올해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별 표본조사구 내에서 추출한 5, ...
고용노동부,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에 헌신한 '2024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노동사건 해결 분야는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성과, 대학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다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 울산대학교, (우수상)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
과기정통부,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이음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망으로,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 ...
과기정통부 장관, 미래 원자력을 선도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현장에 가다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문, 세 번째 ‘주요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연구원 구성원과 기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연구현장 방문은 국가 전략기술 확보 및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 산업화의 거점이 될 출연연의 ...
경찰청, 겨울철 교통안전수칙
최용달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① 출발 전 차에 쌓인 눈 제거차에 쌓인 눈이 바람에 날리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요.② 차간 거리 유지 및 커브길 주의눈이 내린 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제동거리가 3.2배 증가. 길이 얼었다면 5~8배까지 제동거리가 증가할 수 있어요.③ 차량 내 스노우체인 구비스노우체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