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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초기부터 일자리창출 가시적 성과 달성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4년 설립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세종시 여러 기관에서 분산·운영되던 일자리 기능을 통합시키며, 지난 4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일자리경제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했다.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인구직 애로사항 등의 해결을 위해 진흥원을 설립 ...
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가수 김태연, 국기원 홍보대사 위촉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이 국악인 겸 가수 김태연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12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기원 원장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이동섭 국기원장이 김태연 양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태연 양은 국악 신동으로 불리며 여러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물론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등 세 ...
세종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1위'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시는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빈집정비 규제 개선 사 ...
과기정통부, 2024년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파오븐, 동작침대(모션베드) 등의 생활제품 9종(22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6,38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019년도부 ...
공정위,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 발간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IT 및 물류 서비스 혁신 등으로 사업환경의 변화가 빠른 이커머스(E-Commerce) 쇼핑 분야 시장의 구조적 특징 및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를 심층 분석한 '이커머스 시장연구(E-Commerce Market Study)'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공정위는 2024년 주요 ...
보건복지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
농식품부, 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상상, 그 이상의 꿈이 이루어진다)’을 12월 31일 출간한다.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
세종시 한글문화도시 '날개' 문화도시 최종 지정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으면서 한글문화수도 육성에 날개를 달았다.대한민국 문화도시, ‘문화특구’는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함께 4대 특구에 포함된 현 정부 대표 정책이다.이번 문화도시 지정은 ...
통계청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 발간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4년 겨울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는 고령자 관련 이슈분석'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사고'와'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등을 수록했다. '고령화 ...
농식품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얼마일까?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공개했다.이번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농식품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지역별 ...
국토교통부, 20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표준품셈은 ...
통계청,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신산업 구조변화 탄력적 대응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계청은 “새로운 산업 구조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활성화하여, 올해 성과로 국가유산·CCUS·치안·부동산서비스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다.올해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21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17종의 개발요청을 받아 4종은 ...
산업부,『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계기 홍보 설명회』 개최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갖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에 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주요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분야 정보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한-필리핀 FTA는 지난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파 대비 야외근로자 보호 현장점검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는 12월 26일 오전 야외근로자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현장(경기 성남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환경부가 한파에 취약한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 ...
해수부, 연안해역 해상교통정보를 한눈에 본다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통항 밀집도와 선박의 주요 교통로, 항행 안전정보 등 해상교통망 정보를 제공한다.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해상교통망 정보 구축 사업’은 선박 통항이 밀집된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 ...
법제처,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
개인정보위, 관계 부처와 협업 통해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추진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12월 26일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국세·산업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는 ...
국민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
해수부, 청년들이 디자인하는 “청년바다마을” 설계 공모전 개최
최용달 2024.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20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