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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몽 CEPA 원칙적 타결
최준석 2026.07.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정상이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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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
최준석 2026.07.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국내대리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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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최준석 2026.07.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PVC (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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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고점 대비 40% 급감…가격 상승률은 10·15 이후 최대
최준석 2026.07.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가격변동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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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DMC 마지막 핵심부지 다시 열린다…랜드마크 용지 공급공고
최준석 2026.07.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마지막 핵심부지인 ‘DMC 랜드마크 용지’를 다시 시장에 내놓고, ‘Global Top 3 서울’ 도약의 핵심거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상암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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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속도전… 지연 정비사업 부시장급 직접 관리
최준석 2026.07.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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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DDP, AI 웰니스 로봇 만나 스마트 디자인 공간으로 진화된다
최준석 2026.07.1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전시를 보러 온 방문객이 AI 로봇에게 길을 묻고, 로봇 앞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확인한다. 공간을 이동하는 로봇은 실내 공기를 관리하며 쾌적한 관람 환경을 만든다. 서울의 대표 디자인 플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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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가 수입의류 '라벨갈이' 416억원 규모 적발 범정부 합동 단속결과 발표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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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47개소 적발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국내 총 1,320개(6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하여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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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6년 7월 14일부터 ’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7월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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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16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제10기)를 만나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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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대광위원장,인천 2호선 고양연장 예타현황 점검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7월 9일 오전 인천 2호선 고양연장 사업 대상지(경기도 김포시)를 찾아 예비타당성 진행상황과 노선현황을 점검했다. 인천 2호선 고양연장은 수도권 서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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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항만물류업계와 발전방안 논의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9일 한국항만물류협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항만물류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황 장관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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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안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앞으로는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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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9일 '2026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수여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9일 '2026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시험·인증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3명을 포상했다.올해로 19년째를 맞는 세계 인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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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에 답 있다'…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 '중앙주거복지센터' 첫 방문 회의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민선 9기 서울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민생 현장으로 향했다. 최근 임차 수요 불균형과 주거비 부담으로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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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준 손질… 준주거 상향·규제 완화로 공급확대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한층 높인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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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런 방법이? '시민과 함께 찾는 규제혁신, 우수작 시상식' 개최…7월 2차 공모 추진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 실제 배출 하수량으로 하수도 처리 비용을 산정하면 좋겠는걸?”, “홀로 사는 내게 SNS에 남은 추억들은 유산, 그런데 먼훗날 이 많은 사진과 게시물들은 어떻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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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동 1342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⑤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7월 8일 개최한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동 1342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⑤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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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원안가결'
최준석 2026.07.0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7월 8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