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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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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09개 시스템 전체 복구 완료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총 709개 시스템의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30일 9시 30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화재 발생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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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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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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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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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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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29일 16시경 우정사업본부의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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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2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은행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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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겨울철 안전한 휴양림 이용방법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겨울철 안전한 휴양림 이용방법· 외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기온변화에 대비한 옷차림하기· 산불 발생 및 기상 악화 시 해당 휴양림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자제하기· 눈길, 빙판은 피하고 미끄럼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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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에 총 1조 712억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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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30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지난 8월 14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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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총리 주재 '쿠팡 사태 범정부TF' : 국민 불안 없도록 범정부 원팀으로 총력 대응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12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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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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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2차관, 한파 대응 현장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9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동하늘공원 인근(대전 동구 소재)의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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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방법·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손택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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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국산 표고버섯 국내산 둔갑 사례 발생··· 대책 마련 나서!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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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기념행사를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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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투어 통합 포인트 1위로 2026 시즌 KPGA 투어 데뷔하는 '루키' 양희준의 각오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 시즌 챌린지투어 통합 포인트 1위로 2026년 KPGA 투어 시드를 획득한 양희준(25)이 2026 시즌 각오를 남겼다. 양희준은 “’챌린지투어 통합 포인트 1위’ 자격으로 KPGA 투어에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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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AI안전연구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내 연구진이 개발·구축한 데이터셋 기반 국내 최초 AI 안전성 평가 결과 공개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를 대상으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AI 안전성 평가는 AI 위험 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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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5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 최초 발간
최용달 2025.1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2025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SMK, Sales Material Kit)으로 제작하여 12월 30일 최초 발간할 예정이다.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