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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고작 2% 이영철 의원, “고령운전 사고 예방 위한 홍보·인센티브 확대해야”
홍춘표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27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과 인센티브 지급 확대를 강조했다. 고령운전 사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서구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9,43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최용달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25일 개최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주요 내용은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 ...
국토교통부, 남양주왕숙 주택공급 속도전 본격화
최용달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11개 블록, 8천여 호의 주택이 건설 ...
조달청, 공공AI사업 품질 제고를 위하여 업계와 머리 맞대
최준석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7일 소프트웨어 업계와 인공지능(AI) 정보화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서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사업의 품질과 대국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구체적으로, 전문성과 복잡 ...
담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확정
김종오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담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지난 26일 담양군청 송강정실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심의와 더불어 2025년 협의체 주요 추진사업의 보고가 진행됐다.이날 대표협 ...
서구의회 유은희 의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더 많은 주민에 기회가 주어져야’ 행정사무감사 지적
홍춘표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만 18세이상인 서구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상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실업자가 ...
상주시, 균형과 혁신을 통한 중흥하는 미래상주로 도약
김태훈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강영석 상주시장은 11월 2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앞으로 상주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미래대비, 지역경제 활성,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
전남도의회,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지난 11월 25일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과 용역 수행기관 및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
목포시의회, 시 재정건전성 회복 위해 의장단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
홍춘표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는 7일, 의장단 회의를 통해 목포시의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의장단 업무추진비 등 의회 업무추진비의 40%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세수 감소와 복지·생활 인프라 등 필수 예산 수요 증가로 목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재 ...
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최준석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해 왔다.9월부터 접수 및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총 50개 기 ...
인천 중구의회,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홍춘표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록 장애인식개선강사인 이미영 강사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발견하라"를 ...
산업부, 신소재 핵심광물 재자원화 속도낸다!
최준석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 백금(Pt), 재활용 팔라듐(Pd), 재활용 로듐(Rh) 등 백금족 금속 3종의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 27일 제정·공고했다.백금족 ...
보건복지부, 거짓으로 건강보험 돈 받은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김윤영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 ...
재외동포청, 국민연금 증명서 3종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개시
최용달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제부터는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해외 제출에 필요한 국민연금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민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 ...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시립예술단 근무평정 ‘공정성 훼손’ 개선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26일, 부시장과 관련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시립예술단 근무평정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의는 이형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시는 시립예술단 근무평정을 2년 주기로 실시하면서도 평정 항목을 ...
남원글로컬캠퍼스 부지교환 최종 완료
김종오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남원시가 전북대학교와 추진해 온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부지교환 절차가 11월 26일자로 모두 완료됐다. 이번 부지교환은 남원시 공유재산인 舊 서남대 부지(토지 66,213㎡, 건물 45,660㎡)와 국유재산(토지 86,981㎡, 건물 1,419㎡) 등 총 203필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 ...
구리시, '2025 소비자 권익 증진 역량 강화 교육' 성황리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리시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26일 14시, 여성행복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년 구리시 소비자 권익 증진 역량 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소비자 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 ...
국민권익위, 청렴을 가득 싣고 찾아갑니다… 청렴연수원 '찾아가는 청렴도서관' 운영
최용달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8일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청렴 추천 도서 등 청렴과 관련된 도서를 학생 등이 자유롭게 ...
차영수 전남도의원, “여성일자리 인턴 예산, 왜 줄였나”
홍춘표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일자리 인턴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전남도의 여성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1월 25일 2026년도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일자리박람회,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인턴 사 ...
국민권익위, 침수 피해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광명윗마을 배수 문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최용달 기자 2025.11.2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북 경주시 광명윗마을 주민들이 도로공사 후 배수로 물고임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신청인 대표와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이 합의하는 서면 조정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신청인들은 ‘광명~화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