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4일 오전 서울(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교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육운 종사자에게 감사의 마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재외동포청은 국내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K-Startup Demoday in Seattle)’를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11월 14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확정급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5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추진방안은 연구용역(’25.10월 ~, 국토연구원)과 공청회(11.13.),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3.)를 거쳐 마련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10월 1일 개최된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1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