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채용센터 건립 사업이 3월 10일 개최된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국가채용센터는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시험 출제, 채점, 면접, 역량평가, 개방형 직위 선발 등 공무원 채용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게 될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였던 알뜰주유소는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인상했고,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 날 600원 넘게 다시 내렸다.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 원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3월 11일 밝혔다.추진본부(T/F)는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하여, 새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11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현황, 2026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중동지역 해상물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3월 11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시산업발전법상 '제4차 전시산업 발전계획(2026~2030)' 수립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산업은 수출 증대와 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11일 8조원에 달하는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LH 수요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발주 규모는 총 126건 8조 31억원으로, 공사 6조 9,910억원, 설계 70억원, CM 1조 51억원이다.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이자 대표적인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를 3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들이 총 출동하여 최신 배터 ...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IBK기업은행이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전자 위임장' 서비스를 출시한다. IBK기업은행은 10일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 위임장'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 대표자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획예산처는 2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