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하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1월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 및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보조금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13일,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에 폐막한 CES 2026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인 “에이로봇”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CES 2026에서 피지컬 AI가 핵심 트랜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국내 휴머노이드 기술 현황을 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시·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센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선정은 새정부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지역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20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 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6년을 맞아 정부와 광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2026년 광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 이철규 국회의원, 한국광업협회장, 한국광해협회장 등 광업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그러나, 기존 공시의 경우 공시대상 업체(11개사)가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2일 16:00,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 기업단체와 함께한 업무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 중기부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속도감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12일(월)공고하고, 1월 29일(목)부터 2월 12일(목(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분산되어 있던 기술이전 및 구매연계 과제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09:00-11:30) 및 자원·수출(13:30-16:00)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무역대표부(USTR) 등 美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