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0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환급(페이백)으로 총 2,4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호를 향후 2년(’26~’27)에 착공함으로써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2년간(’26~’27) 수도권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0월 15일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15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오늘 간담회는 이억원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밝혔던 ‘3대 금융 대전환’의 두 번째 금융 대전환으로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5년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혹 사항과 관련하여,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참고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 사항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7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10월 1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정부·농업계는 2021년 농업과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여성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목적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융위원회는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6.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점 추진 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5일 전남 영암에 있는 무화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가를 방문, 운영 현황을 살피고 안정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청년 창업 농가는 지난해 스마트팜을 구축한 후 무화과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통합센터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열리는 광주광역시 최대 축제인 충장축제와 연계하여, ㈜디자인 숨 등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사회적기업 10여 개소가 참여하는 팝업 스토어 「온마켓(On Market)」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溫)’은 따뜻함과 시작, 열림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이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4일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안전보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 혁신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9.29~10.13)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10월 10일 16시 30분, 손필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운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17개 입주시스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