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부산항의 발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 등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이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비임상 규제과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를 출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시험 산업계와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비임상 규제과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2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2월 25일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증진과 글로벌 표준 선점 지원을 위해, ‘2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신규 과제 82개를 2월 26일 공고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459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선도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2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입국 3천만 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 라운지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25일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