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전월대비 2.1↓)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어 전년동월대비 1.5% 하락(전월대비 4.3%↓)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는 경북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5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1조 88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6,786억 원에서 국회심사를 거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100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이번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불 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5.5.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➊재해·재난 대응 +0.1조원, ➋통상·AI 경쟁력 제고 +0.1조원, ➌민생지원 +0.8조원, ➍건설경기 보강 +0.8조원 등 총 1.8조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0.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1,150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글로벌 AI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업평가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CB Insights의 ‘인공지능(AI) 100 2025’(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선정된 ㈜노타AI, ㈜디노티시아, ㈜업스테이지, ㈜트웰브랩스 등 4개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인 아주심기(정식)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흙올림식 휴립피복기를 개발했다. 밭작물 재배는 경운‧정지, 파종‧아주심기, 비닐 피복, 방제, 수확 등의 작업으로 이뤄진다. 이 중에서 파종‧아주심기, 수확의 기계화율은 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가정의 달 맞이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및 판촉(마케팅) 전략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5공구 내 산업용지 등 73필지에 대한 토지 일부의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은 착공 시 ‘준공 전 토지 사용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한 공장 착공과 토지 소유권 등기가 즉시 가능해져 입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5월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조직(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 공동발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발표 행사에는 한국의 부산·울산항만공사, 한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고용노동부와 함께『2025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해 경력 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중장년의 사례와 중장년을 적극 활용한 기업 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현장에서 중장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2025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금번 여수시에 대한 지정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