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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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기흥구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완공
홍춘표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지석보도육교와 교통광장보도육교에 대설 예방시설 설치 완공소식을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노약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육교 ...
조승래 의원, 국익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관세협상 진행 주문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일본 경제재생상의 발언 등을 볼 때,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직접 투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큰 ...
한병도 의원, 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 건 넘어… 검거 인원만 5만 6천명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 ...
신장식 의원, 기후위기 대응 논의에 청년은 없다…탄녹위 청년위원 고작 3.9%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무조정실 및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청년과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녹위 전체의 청년 위원 비율은 3.9%, 여성 ...
송옥주 의원, 국산 농산물 1.9조 판매 홈플러스 청산 땐 유통대란 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가락시장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국산 농축산물을 매년 판매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 ...
최기상 의원,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 4349억 원 중 가상자산 91.5% 외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 고작 11%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징수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
민형배 의원, 문 잠긴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도에는 ...
전진숙 의원, 기초생보수급자 등 소외계층 3만3천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신청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 정책으로, 전국 지급 대상자 50,607,067명 중 50,079,504명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98.96%로 집계됐다.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1차 ...
송옥주 의원, 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팔리는 면화씨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면화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동안 사료용으로 수입·유통돼 항만이나 사료공장, 축사 근처에서만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 조성에 힘쓸 것”
홍춘표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엑스포공원(유성구 전민동)에서 개최된 제6회 뮤직토크쇼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 대전을 약속했다.이번 뮤직토크쇼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예술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색소포니스트 전 ...
신정훈 의원, 불법촬영 급증·검거율 하락… 사이버수사 인력 줄인 경찰, 대응력에 구멍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
박균택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 못 막아”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
성일종 의원,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 중도포기... 서울권 학군단 조직 비효율 심각”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며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 ...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 일본 타카츠키시의회와 문화·청소년 교류 간담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0월 11일에 일본 타카츠키시의회 의원 등을 초청해 양 도시 간 문화교류 및 청소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과 류제국 부의장의 주관으로 박종갑 부위원장, 엄소영 의원, 유영진 의원, 행정보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촉구
김태훈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
청주시의회, 베트남 진출 청주기업 ㈜코엠에스 방문
홍춘표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대표단는 11일 청주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인 (주)코엠에스의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국외출장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 ...
송옥주 의원, 전통식품·민감품목 식품공전 분류 통폐합‘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 ...
소병훈 의원,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2년 새 1.7배 급증… 실제 자살률도 ‘13년 만에 최고치’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도하거나 미화하는 유해정보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자살률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사이 온라 ...
소병훈 의원, 최근 10년간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9만 건… 우울·고립·가정형 위기 심화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2015~2024)'에 따르면,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9,175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 명 중 3.9% ...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인천시민의 날 맞아 인천시의회 방문
홍춘표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간 만남이 올해도 이뤄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나카무라 요시오 의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제61회 인천시민의 날’을 기념해 이날 인천시의회를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