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 강화 위한 명예수당 지급 검토 필요성 제기

▲ 제36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27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자치안전실 소관 지방채 관리 당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강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 ▲국제협력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운영 기준 정비 촉구 ▲농업 분야 재난지원체계 보완 등을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참여자들이 항공료 등 약 170만 원을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를 대표해 해외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와 시·군이 동일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단 구성 기준과 예산 사용 원칙을 명확히 마련해 혼선 없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당한 예산이 이자 상환에 투입되면서 중기재정 운영에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지방채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 세출예산이 1조 380억 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단 한 건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도민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특히 신중함과 엄정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관련하여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는 15명에 불과하며 추가 예산도 연 1,0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명예수당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라오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추진 내용과 타당성을 세밀히 점검하며 “초등학교 보수, 마을안길 정비 등 실제 지원 범위와 연차별 실행계획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3~2027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성과 공유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자연재해로 큰 타격을 받는 농업 분야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가의 실제 피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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