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폐쇄 3개월 방치, 주민 불편-세수 손실 질책해

▲ 이동화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폐쇄, 공사 지연에 대한 행정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라 이 일대도 공사를 진행며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을 지난 9월부터 폐쇄했고 이후 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복합청사 전기실 등 구조물이 문화재 보호구역(신촌 기차역)에 중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설계가 변경됐고 그로 인해 공사 시작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설계 변경과 착공 일정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9월에 선제적으로 폐쇄, 결과적으로 신촌동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이 생겼고, 이에 대한 주민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설계 변경과 착공 지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 과정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차장은 이미 9월에 폐쇄됐고, 구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나 다른 대책도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행정 미흡이라 본다.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조율과 부서 간 협업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부서 간 소통 부족과 사전 대응 미비로 만든 행정 대응 미비 사례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실제 이 문제에 대해 주차장을 관리하던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에서 공문이 와서 폐쇄 조치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사전 조율이나 업무 협의 없이 행정 내부 절차만을 우선해 처리하다 보니 구민의 불편이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결국 12월까지 공사 중지라는 문제만 초래한 것이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은 “앞으로 유사한 개발사업에서는 △ 관계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명문화, △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 폐쇄 시 대체 방안 선제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이 아니라, 유기적 소통을 통해 사전 점검, 구민 불편 최소화 등 체계적 업무 진행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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