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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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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韓,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 7%, OECD 최하위 수준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비가중)은 22%에 이르러 한국은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호주(9%)와 일 ...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 2년반새 노쇼 158만명, 서울대병원도 37만명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
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 ...
조지연 의원,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 ...
김종민 의원,“수도권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 RE100, 전력부족 둘 다 해결”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지난 14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수도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신설하여 RE100 전력 공급 확충해야”한다 “국내 수출기업 RE100 공급망 배제되면 국가 책임”이라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당장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은 빠르면 202 ...
문진석 의원, “HUG 시스템 오류로 보증업무 중단, 2년간 79시간 지연 발생”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산처리시스템인 ‘차세대시스템’이 수십 차례 장애를 일으켜 보증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차세대시스템이 ...
박찬대“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환영”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인천광역시가『인천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타당성 검토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했다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환영한다”고 16일 ...
尹 대통령, 용산공예관에서 재·보궐선거 투표
최성일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0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대통령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사무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표소로 ...
박수현 의원,“정부광고 전국지에 편중, 지역지는 생존 위협”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전국지와 특정 지역신문에 집중되는 정부 광고비의 불균형 집행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지·지역지 대상 정부 광고비 집행(상위 20곳)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
한병도 의원, "200년 빈도 폭우 속 손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 ...
문진석 의원,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5년간 769건 달해”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769건으로, 5년 새 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3년에는 총 315건이 적발돼, 이틀에 한 번 이상 불 ...
안태준 의원,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 국정감사 지적 회피 ‘꼼수’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지연 발표한 것과 관련, 급감한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주까지 공동주택 입주 ...
허종식 “인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5년간 36곳 … 서구 등 북부권서 55%”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가짜석유 등 불법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 있는 주유소들이 주로 적발됐고,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석유관 ...
임오경의원, 국민의 77.9%, 외국어 단어 '자주 접촉'한다. '22년 36.6%에서 무려 41.3% 상승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국립국어원의 '2023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외래어를 접하는 비율은 대폭 상승하고 그만큼 쉬운 우리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국어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작년 말 전국 15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
용혜인 의원 “실태관리 사실상 전무, 행안부 복무규정예규 실효성 높여야”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정도 증가해 같은 기간 현원 증가율 7%보다 12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은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144%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공 ...
전진숙 의원, 국민연금, 대량살상무기·담배·환경오염·산업재해(SPC)에 6조 투자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 ...
김남희 의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금의 31.9% 부담 덜지만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감(환급)받은 금액은 총 본인부담금 8조 2,262억 중 2조 6,278억으로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은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 ...
김남희 의원,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 실태 조사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8천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 ...
소병훈 의원, 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 ...
尹 대통령,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속 추진
최성일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12번째로,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왔다.오늘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