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고용·분배 개선… “국민 저력과 정책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과”

▲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6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뚜렷한 반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3분기 성장률 1.2%이 전망치를 상회하며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부 출범 5개월,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경제 대반전 실현’
안 의원은 특히 내수 회복세를 주목했다. 안 의원은 “3분기 내수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1%p로 3년 만에 1%p를 넘어섰고, 민간소비 성장기여도 역시 0.6%p로 전분기보다 0.4%p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매판매는 13분기 만에 반등(1.5%)했고, 새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평균 110대를 유지하며 장기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효과가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심리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8월까지 1,165만 명이 방한해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었고, 관광수입은 187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치를 이미 초과했다”며 “2025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은 2천만명, 관광수입은 202억 달러로 추정되며, 외국인 관광소비 확대로 국내 소비를 2.5%p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수출·고용 회복세… “미래 성장 기반이 살아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3분기 성장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설비투자가 견인한 내실 있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3분기 설비투자지수는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마감하고 5.8% 증가로 전환됐으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수출과 경상수지 역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수출은 5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해 역대 10월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9월 경상수지 역시 135억 달러로 전년보다 19.3% 늘어나 역대 9월 중 최대치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회복으로 수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며, “3분기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매출인 86.1조 원,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인 11.4조 원을 기록하며, 기업 전체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건설기성은 8월 △5.3% 감소에서 9월 11.4% 증가로 전환됐다”며 “부진했던 건설 부문에도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과 분배지표도 개선됐다. “9월 실업률은 2.1%로 6월 대비 0.7%p 낮아졌고, 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10.4배에서 2분기 9.0배로 줄며 소득분배도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위 소득층의 감소와 하위층의 소득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져 분배가 개선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외국인 투자와 AI 산업 확산 —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
안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NVIDIA 젠슨 황이 GPU 26만 개 공급을 약속했고, OpenAI·아마존·블랙록 등이 한국 AI 데이터센터 투자 의향을 밝혔다”며 “한국은 AI 기술, 제조 인프라, 정부 지원을 모두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6월 이후 외국인 자금 20.6조 원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고, 코스피는 4,200선을 돌파하며 연초 대비 76%, 새정부 출범 후 52%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의 협력과 함께 효과를 내고 있다”며 “경제가 종합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제·재정 정상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안 의원은 “경제 반전의 배경에는 정부의 일관된 성장 촉진 정책과 전략적 재정 운용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두 차례 추경, 성장형 세제지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경제 올인형 정책’을 펼친 결과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렸다는 것이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경제활력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적극 재정이지만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4%로 지난 3년 평균을 유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성과 균형을 모두 갖춘 전략적 예산안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낸 예산”이라 평가했다.

또한 “세제개편은 조세 형평성과 세수 기반 회복을 목표로 세정 준칙을 복원하고, AI·K-콘텐츠 등 신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용적 감세 체계를 구축했다”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 비중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새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은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입증했다”며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흐름을 굳히고, 경제 도약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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